재판예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2-01 · 소관 대법원 · 총 7조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1-14 · 시행 2026-02-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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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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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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