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보고 대상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의 고유업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약관 제정･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약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서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②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에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제3호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금융회사에 포함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2조제4호, 제5호 등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신용정보법 제2조제8호에서.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비금융정보”)만 처리하는 것을 개인신용평가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용정보법 제2조제8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 제2조제1호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