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