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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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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