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교섭되지 않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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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18조
신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2조
신탁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3조
신탁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4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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