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교섭되지 않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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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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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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