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8570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85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664조, 제667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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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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