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상법 제41조,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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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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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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