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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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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