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26148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7.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261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5조 · 진료거부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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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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