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6264
판례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362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른 대불금 지급대상인 ‘의료사고’의 해석 및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한 의료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4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약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3조 · 의약품 조제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7조 ·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역보건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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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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