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2]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현행 제75조의5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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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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