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3312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01.15 · 사건번호 2020누3312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안내하고 이를 납부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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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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