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60792
판례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서울고등법원 · 2023.04.12 · 사건번호 2022누6079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4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8조 ·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9조 · 수시부과 결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4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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