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60792
판례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서울고등법원 · 2023-04-12 · 사건번호 2022누6079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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