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0975
판례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대법원 · 2014.11.14 · 사건번호 2014두4097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귀속’이란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유상 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철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철도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24조 · 고발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0조 ·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철도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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