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귀속’이란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유상 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