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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부동산등기법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조문 121개

등기사무의 정지 등

이의신청과 그 관할

이의신청의 방법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등기관의 조치

집행 부정지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등기사무의 처리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등기부의 종류 등

물적 편성주의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등기기록의 폐쇄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등기신청인

등기신청의 방법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신청의 각하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완료의 통지

행정구역의 변경

등기의 경정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변경등기의 신청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합필의 특례

멸실등기의 신청

권리의 순위

변경등기의 신청

멸실등기의 신청

건물의 부존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부기등기의 순위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부기로 하는 등기

환매특약의 등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말소등기의 회복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대지사용권의 취득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과세자료의 제공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소유권의 일부이전

거래가액의 등기

지상권의 등기사항

관할 등기소

지역권의 등기사항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저당권의 등기사항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등기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관할의 위임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신탁등기의 말소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의 신청방법

관할의 변경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가등기의 말소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수용으로 인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