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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도로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25개

도로의 종류와 등급

이행강제금

도로에 관한 조사

수수료의 징수

국제협력의 촉진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권한의 위임ㆍ위탁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권한의 대행

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지방도의 지정ㆍ고시

시도의 지정ㆍ고시

군도의 지정ㆍ고시

구도의 지정ㆍ고시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도로 노선의 중복

도로관리청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도로구역의 결정

주민 등의 의견청취

행위제한 등

입체적 도로구역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국가 등의 책무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부대공사의 시행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공공시설의 귀속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사권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매수청구의 절차 등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관광도로의 지정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도로대장 활용지원

도로관리원

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점용료의 징수 등

점용료의 납부 방법

점용료 징수의 제한

점용료의 강제징수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변상금의 징수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차량의 회차 등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비용과 수익의 범위

비용부담의 원칙

비용의 지원 등

행정청의 비용 부담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부대공사의 비용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점용료 등의 귀속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공익을 위한 처분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