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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 소관 -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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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1-09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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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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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2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3조 행위 제한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6조 이주대책 등 제17조 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제18의2조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제19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제2조 정의 제20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제21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제22조 정부 지원 등 제23조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24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제25조 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제26조 면허 등 제27조 면허의 기준 제28조 결격사유 제28의2조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제29조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운송개시의 의무 제31조 운임의 신고 등 제32조 도시철도운송약관 제33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제34조 연락운송

제35조 ~ 제9조 (24개)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제37조 면허의 취소 등 제38조 과징금의 부과 제39조 사업개선명령 제3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41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41의2조 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제42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제43조 「철도사업법」의 준용 제44조 감독 등 제45조 보고 및 검사 제46조 권한의 위임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5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50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6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9조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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