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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도시철도법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1-09

조문 54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토지에의 출입 등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이주대책 등

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정부 지원 등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면허의 기준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운송개시의 의무

운임의 신고 등

도시철도운송약관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사업의 휴업ㆍ폐업

면허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사업개선명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의대여의 금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철도사업법」의 준용

보고 및 검사

권한의 위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사업계획의 승인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