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1006
판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위법 여부
대법원 · 2012.04.13 · 사건번호 2011두1100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상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제21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무효이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1조 · 신수탁자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0조 · 점유하자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2조 · 신탁사무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3조 ·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