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280
판례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 · 2021-07-08 · 사건번호 2021구합28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후불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불제 이자의 납부시기는 취득시기가 될 수는 없음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후불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불제 이자의 납부시기는 취득시기가 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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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0조
법인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1조
법인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1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1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53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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