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280 판례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 · 2021-07-08 · 사건번호 2021구합28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후불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불제 이자의 납부시기는 취득시기가 될 수는 없음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후불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불제 이자의 납부시기는 취득시기가 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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