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4-01-21 공포2014-04-2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2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1조 · 목적
  3. 제1조 · 목적
  4. 제2조 · 부동산의 처분
  5. 제3조 · 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
  6. 제4조 ·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7. 제5조 · 부동산의 취득
  8. 제6조 ·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9. 제7조 · 권한의 위임
  10. 제5의2조 ·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