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18 공포2021-02-19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자본금
  5. 제5조 · 등기
  6.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 · 사장의 대표권 제한
  8. 제8조 · 대리인의 선임
  9. 제9조 · 비밀누설 금지 등
  10. 제10조 · 사업
  11. 제11조 · 손익금의 처리
  12. 제12조 · 사채의 발행 등
  13. 제13조 · 차입금
  14. 제14조 · 보조금
  15. 제15조 · 감독
  16. 제1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 제17조 · 벌칙
  18. 제1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