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 (국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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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교과서의 무상 공급
4.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교원의 적절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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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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