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 (국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국가의 임무교원교재ㆍ교구보건실교과서국가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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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교과서의 무상 공급

4.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교원의 적절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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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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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국가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