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산간지역
2.낙도(落島)
3.수복지구(收復地區)
4.접적지구(接敵地區)
5.광산지구(鑛山地區)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서벽지교육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3조명부의 작성시기
- 조문 인용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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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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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2003년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한센병환자 자녀 학급 담당 경력은 개정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가산점을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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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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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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