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간지역. 낙도(落島).
정의산간지역수복지구접적지구광산지구낙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ㆍ벽지"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산간지역
2.낙도(落島)
3.수복지구(收復地區)
4.접적지구(接敵地區)
5.광산지구(鑛山地區)
2. 조문 관계도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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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2003년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한센병환자 자녀 학급 담당 경력은 개정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가산점을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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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간지역. 낙도(落島).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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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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