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용전기통신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1-23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관리주체
  4. 제4조 ·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5. 제5조 · 설비의 접속 등
  6. 제6조 ·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7. 제7조 · 토지등의 사용
  8. 제8조 · 장애물의 제거 등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손실보상
  12. 제12조 · 손실보상 청구기간
  13. 제13조 · 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14. 제14조
  15. 제15조 · 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16. 제16조 · 통신방해죄
  17. 제17조 · 비밀침해죄
  18. 제18조 · 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19. 제19조 · 통신역무의 제공거부 및 허위통신죄
  20. 제20조 · 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21. 제21조 · 그 밖의 죄
  22. 제22조 · 미수범
  23. 제23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