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용전기통신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1-23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관리주체
- 제4조 ·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 제5조 · 설비의 접속 등
- 제6조 ·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 제7조 · 토지등의 사용
- 제8조 · 장애물의 제거 등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손실보상
- 제12조 · 손실보상 청구기간
- 제13조 · 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 제14조
- 제15조 · 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 제16조 · 통신방해죄
- 제17조 · 비밀침해죄
- 제18조 · 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 제19조 · 통신역무의 제공거부 및 허위통신죄
- 제20조 · 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 제21조 · 그 밖의 죄
- 제22조 · 미수범
- 제23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