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4조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군용통신장소군사상갖추어설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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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군용통신의 설치 장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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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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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전기통신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용통신은 군사상 필요한 장소에 설비를 갖추어 운용한다.
군용전기통신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전기통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주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군용통신의 설치 장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설비의 접속 등제6조 ·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제7조 · 토지등의 사용제8조 · 장애물의 제거 등제11조 · 손실보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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