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22조 (미수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제22조제20조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미수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용전기통신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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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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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전기통신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용전기통신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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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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