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2-01-17 공포2012-01-17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1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임용 자격)
  4. 제4조 · (결격사유)
  5. 제5조 · (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6. 제6조 · (군법무관의 보수)
  7. 제7조 ·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