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군법무관 시보(試補)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군법무관 시보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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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임용 자격)제4조 · (결격사유)
제5조 · (군법무관 임용시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군법무관의 보수)제7조 ·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