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6-07-07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2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신설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직무의 범위
- 제3조 · 불심검문
- 제4조 · 보호조치 등
- 제5조 · 위험 발생의 방지 등
- 제6조 · 범죄의 예방과 제지
- 제7조 ·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 제8조 · 사실의 확인 등
- 제9조 · 유치장
- 제10조 · 경찰장비의 사용 등
- 제11조 · 사용기록의 보관
- 제12조 · 벌칙
- 제13조
- 제6의2조 ·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 제8의2조 · 정보의 수집 등
- 제8의3조 · 국제협력
- 제8의4조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제10의2조 · 경찰장구의 사용
- 제10의3조 · 분사기 등의 사용
- 제10의4조 · 무기의 사용
- 제10의5조 ·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 제10의6조 ·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 제10의7조 ·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1의2조 · 손실보상
- 제11의3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 제11의4조 · 소송 지원
- 제11의5조 ·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