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6-07-07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8-14, 시행일 2026-07-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2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9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신설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직무의 범위
  3. 제3조 · 불심검문
  4. 제4조 · 보호조치 등
  5. 제5조 · 위험 발생의 방지 등
  6. 제6조 · 범죄의 예방과 제지
  7. 제7조 ·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8. 제8조 · 사실의 확인 등
  9. 제9조 · 유치장
  10. 제10조 · 경찰장비의 사용 등
  11. 제11조 · 사용기록의 보관
  12. 제12조 · 벌칙
  13. 제13조
  14. 제6조의2 ·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15. 제8조의2 · 정보의 수집 등
  16. 제8조의3 · 국제협력
  17. 제8조의4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8. 제10조의2 · 경찰장구의 사용
  19. 제10조의3 · 분사기 등의 사용
  20. 제10조의4 · 무기의 사용
  21. 제10조의5 ·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22. 제10조의6 ·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23. 제10조의7 ·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4. 제11조의2 · 손실보상
  25. 제11조의3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26. 제11조의4 · 소송 지원
  27. 제11조의5 ·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