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6-07-07 · 소관 - · 총 27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7-0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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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제10의2조 경찰장구의 사용제10의3조 분사기 등의 사용제10의4조 무기의 사용제10의5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제10의6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제10의7조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제11의2조 손실보상제11의3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제11의4조 소송 지원제11의5조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제12조 벌칙제13조 제2조 직무의 범위제3조 불심검문제4조 보호조치 등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의2조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제8조 사실의 확인 등제8의2조 정보의 수집 등제8의3조 국제협력제8의4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9조 유치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