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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5-11-15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의2조
경찰장구의 사용
제10의3조
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의4조
무기의 사용
제10의5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10의6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제10의7조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제11의2조
손실보상
제11의3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제11의4조
소송 지원
제11의5조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12조
벌칙
제13조
제2조
직무의 범위
제3조
불심검문
제4조
보호조치 등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제8의2조
정보의 수집 등
제8의3조
국제협력
제9조
유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