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9-24 공포2022-07-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02	2026-08-04	법률 제21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1-09-24	법률 제18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법률 제17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7	2016-01-06	법률 제13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24	2010-03-24	법률 제10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2-21	1995-12-21	법률 제502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