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9-24 공포2022-07-01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21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29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