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기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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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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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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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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