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등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등기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20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1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