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원보증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9-01-30 공포2009-01-30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9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4. 제4조 · 사용자의 통지의무
  5. 제5조 ·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6. 제6조 · 신원보증인의 책임
  7. 제7조 ·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8. 제8조 · 불이익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