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신원보증인이신원보증인계약해지권사용자로받거나스스로피용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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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보증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신원보증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30 시행된 신원보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원보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제4조 · 사용자의 통지의무
제5조 ·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원보증인의 책임제7조 · 신원보증계약의 종료제8조 · 불이익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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