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신원보증계약기간초과하지존속기간정하지성립일가진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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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의 아버지인 乙이 丙 주식회사와 ‘甲이 丙 회사 재직 중 직무수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丙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의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丙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위 신원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간을 甲의 재직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乙은 甲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甲이 丙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乙은 甲의 아버지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丙 회사가 회계감사 등 甲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사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乙의 신원보증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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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보증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원보증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30 시행된 신원보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용자의 통지의무제5조 ·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제6조 · 신원보증인의 책임제7조 · 신원보증계약의 종료제8조 · 불이익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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