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03-29 공포2016-03-2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06-04	법률 제11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11-02	법률 제9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법률 제9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법률 제4836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