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분 조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신분 조치 통보)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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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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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보수 등제15조 · 신분 상실제16조 · 신분 박탈제17조 · 복무기간 연장 등제18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신분 조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등록 등제2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