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12 공포2026-07-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3-05	법률 제21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19-12-10	법률 제16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률 제107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29	2005-12-29	법률 제7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15	1996-12-31	법률 제5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3-07	1995-12-06	법률 제5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828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2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