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3-21 공포2017-03-2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4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3. 제3조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4. 제4조 ·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5. 제5조 ·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