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권리협약주권적대한민국배타적가진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3.21>
1.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나.해양과학 조사
다.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②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7.3.21>
1.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2.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3.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2. 조문 관계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이다.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한 수입 또는 반입과 그에 관한 관세부과에 관하여는 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아 관세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관세법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 ‘물품’에는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반입’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협약의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서의 ‘반입’과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4. …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적용 범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1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제3조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제5조 ·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