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大陸邊界)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7.3.21>
③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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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등 -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제5호의 영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등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영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골재채취업·골재선별파쇄업·바다골재선별세척업 양수인의 지위 승계에는 양도인의 허가·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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