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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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3-21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