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6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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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관에 경찰청과 소속기관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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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은 유아교육법상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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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은 유치원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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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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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농지취득인정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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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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