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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원경찰법 · 제2조

청원경찰법 제2조 · 정의

청원경찰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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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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