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5. 제5조 ·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6. 제6조 · 보조금의 지원
  7. 제7조 · 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8. 제8조 · 명예가정의례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