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단체의 범위
  3. 제3조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5. 제5조 ·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6. 제6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7. 제7조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5조의2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0. 제5조의3 · 심의위원회의 운영
  11. 제5조의4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제5조의5 ·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