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공공단체의 범위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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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조문 관계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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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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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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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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