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선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대상기업사장추천위원회구성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비상임이사인완료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의 선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 각호의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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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선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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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장후보의 심사제4조 · 경영목표제5조 · 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제6조 · 주주협의회의 구성제7조 · 정부의 주주권행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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