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3.28, 2008.7.29, 2009.5.29, 2010.11.15>
1.은행법에 의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삭제<2014.12.30>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6.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7.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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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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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제6조 · 주주협의회의 구성제7조 · 정부의 주주권행사제7조의2 ·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제8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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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