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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제11조
사장추천위원회
제12조
사장의 선임
제13조
사장과의 계약
제14조
주주협의회의 구성
제15조
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제16조
정부의 주주권 행사
제17조
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제18조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제1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제2조
적용대상기업
제20조
주식의 매각방법등
제21조
적용배제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사장
제5조
이사
제6조
이사회
제7조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제8조
이사후보의 추천
제9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